권성동, 헌재 항의방문… 변론 막바지 압박 강화

[尹 탄핵심판]
權 “尹 탄핵심판 불공정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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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이날 헌재를 세 번째 항의 방문했다. 여당이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분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형수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만났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는가.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 촉구에 김 처장은 “재판관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며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