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안전사고는 인재…비극적 참사 고리 끊겠다”

권성동 “행안부 장관 공석, 안전대응 저해 요소…임명 시급”
노동부, 기장 화재 사고에 “중대재해법 위반 시 엄중 조치”
국토부 “항공안전체계 혁신…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3월말까지 어선 긴급안전 점검기간 지정, 특별 점검”
행안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사고 예방 노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민, 최은석, 정희용, 김형동 의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2025.02.21.[서울=뉴시스]

당정은 21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객기와 어선, 건설 현장 등 대형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요즘 연이어 들린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비극이 채 가시기 전에 2월 한달간 벌써 세 척 어선이 침몰하거나 전복됐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 건설현장의 큰 화재도 있었다”며 “다시 한번 고인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봄을 앞두고 대형 산불 예방과 해빙기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공사와 건설도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조금만 더 꼼꼼히 예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며 “그런데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행안부 장관 임명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 30주년이다. 삼풍참사 이후 30년간 우리 사회가 많은 반성과 성찰을 했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뒤로도 1999년 씨랜드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 세월호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가슴 아픈 대형 참사들이 반복됐다. 이제는 정말 비극적 참사의 고리를 끊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 기장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다음날 현장을 살펴보니 평소 기본적 대비만 돼 있어도 6분이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1000개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부산 사고와 유사한 마감 공정 진행 현장과 사고가 빈번한 냉장냉동 신축 현장을 주력해 점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안이 필요한 7개 공항 방위각 시설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철새 등의 항공기 충돌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는 한편 조류 퇴치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 화재 방지를 위해 보조배터리 반입 용량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항공사 공항 관제정비 등 전분야 거친 혁신방안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 해빙기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1700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하겠다. 건설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등 어선사고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말까지를 어선 긴급안전 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경, 수협과 함께 어업인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특별안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원활한 피해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대책, 봄철 대형산불 대책 회의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