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0억 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자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며 “본인 기사 댓글이나 보시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런데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세율 50%가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한도 18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 즉 시가(괴리율 80% 가정)로는 ‘60억 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60억 원 이상 상속받는 이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줘야 하냐고 권 원내대표에 공개 질의했다. 그러면서 “60억 이상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은 이튿날인 23일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국민 기만까지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최고상속세율은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 높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되겠느냐”며 경제를 잘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본인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보시라. 우리 국민들은 ‘인생사 자체가 사기 논란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초 상식부터 공부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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