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與 “대선용” 반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 씨와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를 기록한 종이를 들어 보였다. 그는 여기에 명 씨의 ‘황금폰’ 포렌식과 관련한 검찰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특검 아니곤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창원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이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 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던 상황”이라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렇게 불확실한 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용이라 생각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 시킬 것”이라고 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