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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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2008년 이후 17년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밀착 지원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방침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