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이재명, 국정협의회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 밝혀”

“민주, 어제 실무협의서도 ‘수용’ 유지하자는 입장”
상속세 개편안엔 “부자감세로 편가르기 안 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4.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 목요일(20일)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국민연금 (개혁) 법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이 대표가 명확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는 추후 실무협의를 논의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물러서자 이 대표가 노동계 등 시민사회 반발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6년에는 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 358만명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 청년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진다”며 “결국 미적립 부채, 가입자들 받아야 하는 총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이다. 내 자식에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보지 말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라디오에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가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수용 의사를 저희들은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여야 비공개 실무 협의에서도 민주당 입장은 ‘수용’에 가까웠다며 “어제 민주당의 입장은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유지를 하되 법안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는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제1야당의 독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날 일 없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때문인지 토론회 운운하며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8년 이후 28년 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수 부유층만 부담하는 상속세를 이제는 중산층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며 “기업을 단순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세금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편가르기 할 게 아니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