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개입설 창원산단, 그린벨트 해제 지역서 빠졌다

明-김영선, 부지 선정 등 관여하고 부동산 취득 의혹
경남 “용지 공급 시급한데 허탈…재심의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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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국가산단)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선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창원 국가산단 제외 배경에 대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높게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 씨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절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 향후 재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명 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진 사업 추진이 쉽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명 씨 개입 의혹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단 사업지 지정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명 씨는 산단 사업지 발표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0, 11월 무렵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는 등 부지 선정 과정 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3년 3월 대통령실이 창원 등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은 이달 17일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명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지인과 김 전 의원 가족 등의 부지 매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국가산단이 제외자 창원 지역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 공급이 시급한데,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 수개월 이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