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의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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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상당 부분을 야당의 예산 삭감 등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밝혔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선 “병력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두 차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진술 첫머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