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체 보이콧…“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崔대행 “깊은 유감…민생 위한 여야정 논의 빨리 개최돼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최 대행을 비판했다.

최 대행은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 공개발언에서도 최 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2차 국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만나 △추경예산안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