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연금개혁-추경 논의 표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과 대화 불가”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도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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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이훈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인 오후 3시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물밑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절하자 국정협의회 협상 테이블을 깨는 강공을 편 것이다.

당초 최 권한대행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보이콧으로 연금개혁과 추경,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임시국회가 3월 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