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 尹 구속 취소]
권성동 “공수처장 등 책임져야”… 정진석-與의원 일부 구치소 찾아
이재명 “檢 구속기간 산수 잘못했다고 尹 위헌적 쿠데타 없어지진 않아”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직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위쪽 사진 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는 모습.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 상식에 부함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8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집결해 달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