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사유 파악 못하는 정부…과기부, 전수조사 고민 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화하고 있다. 2025.03.18. [서울=뉴시스]

미국 정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추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은 산하기관 중 보안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에너지부와 협력 관계를 맺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보안이나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일부 출연연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전수조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과학자들의 명예가 있는데 누가 뭘 잘못한거냐고 출연연 전체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파악 중이고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 현장에서는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 민감국가‧SCL로 지정되면 양국의 원자력,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다양한 교류는 미국 정부 차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형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이뤄진 결정임에도 한국 정부의 파악이 늦은 탓에 당장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조치 발표를 막기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의 에너지, 핵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맡는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의 17개 국립연구소는 AI,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DOE 산하의 국립연구소와 협력연구를 하고 있는 한 출연연 관계자는 “당장 진행되고 있는 연구협력은 크게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인력교류나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해당 미국 연구소에서 관련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있다”며 “현재 이를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