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이재명 고발’에 “법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

“마은혁 임명하라는 게 헌재 판결…헌재도 강요죄 고발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3.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요죄 고발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강요죄는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인데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라고 하나”라며 “이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크나큰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직무유기는 헌재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대행이기를 자처하며 헌법질서를 능멸하는 최 대행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