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앞둔 이재명 “헌재, 尹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것을 온 국민과 전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이냐.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며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이유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것이라고 믿으며 100일 넘게 기다렸다. 이제는 헌재가 응답할 차례”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