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2/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인공지능(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며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