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제기

한중 해양협력대화 첫 대면 회의
구조물 조사-재발 방지 등 촉구

정부가 3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구조물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이 한중 간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에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조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총 3기의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다.

양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19년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1차)과 2022년 6월(2차) 두 차례 화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다.

중국은 앞서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엔 이 어업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선란 1, 2호 설치 사실을 공개한 중국 민간기업은 5년 안에 구조물을 12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이다.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한중 어업협정에 위반되진 않지만 중국이 이 구조물을 늘려 향후 경계획정 협상에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비슷하게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행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조치가 우리 해양 권익을 위협하는 ‘현상 변경’ 시도로 보고 구조물 철거와 우리 측의 조사 등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