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 법안’ 법사위 통과…국힘 퇴장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조희대 청문회’도 의결…14일 개최 추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발의 단계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틀어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위원회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 안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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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5.07.뉴시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청문회 취지에 대해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 앞에서 반대 농성을 했다.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 의원은 “잘 나가세요. 역사적으로 갈 분들은 가야합니다. 사라질 분들은 사라지셔야 하고”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