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상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정책 토론회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당의 정견·정책을 알리는 자리인데 김 의원의 발언 내용과 사용한 팻말은 이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나”라며 “방송에서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보기에도 딱 떨어지지 않는 걸 갖고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윽박지르고 보는 것인가”라며 “선관위가 선거법을 이용해 이재명 선대위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녕 선관위마저 이번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은 것인가”라며 “경고한다. 선관위는 저와 우리 당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 선거에만 전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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