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보조금 민주당 265억-국힘 243억 지급

[대선 D-20]
개혁신당은 16억 받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05.11.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3개 정당에 523억여 원의 대선보조금을 지급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정당은 대선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3개 정당에 지급된 대선 선거보조금은 총 523억 8325만 원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정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한다.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총액의 50.65%인 약 265억310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46.36%인 약 242억8600만 원을 수령했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충족했기에 총액의 2.99%인 약 15억6500만 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일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