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주의로” 김문수 “무기수입 등 연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7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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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李 “韓 양보하려면 관세율 조정 등, 구체적-검증 가능 美 약속 있어야”
金 “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땐… 무기 등 포괄적 협상, 일괄타결 추진”
이준석 “核재처리 기술 등 패키지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6일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한국의 양보는 관세율 조정 등 미국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과 상호주의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연계하려 할 경우 “현대전 무기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 이전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패키지 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한미 통상협상 구상은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7월 8일 끝나는 가운데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를 요청하면서 거론되는 ‘패키지 협상’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선·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4%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등 경제적 양보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택적 양보, 상호주의 확보, 통상규범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신중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관세 유예기간 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취임 즉시 정상외교 강화 등 통상외교 총력전으로 관세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면밀하게 채산성을 따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방위비 인상 요구 시 “현대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연계해 협상한다면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트럼프와 톱다운 방식으로 굵직하고도 큰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을 이전받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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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5-17 04:05:12

    주한 미군 사렬관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우려해 자유민주 신념의 대선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이는 미국 정부의 간접적 의사 표시라고 봐야한다,관세문제는 그래서 더욱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해결될지 자명하다,국민들은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것으로 확신한다,

  • 2025-05-17 03:28:25

    김문수. 무난히 압도적으로 양어치에게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패전 처리반 하자고 기를 쓰고 후보가 된 건가? 아님 전향했단 말은 역시 거짓이었나? 이럴 거면 뭐하러 다른 후보들 끌어 내렸나?

  • 2025-05-17 07:46:07

    누가 뭐래도 김문수 뿐이다 경북중고 서울대졸 경기도 지사 하고 뭣보다 청렴 결백 하다 막산 인생들 이젠 대통령으론 안된다 정상적인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또래 집단에서 관습, 도덕, 질서 등을 보고 배우는 건데 검정고시 출신 안된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초중고 건너뛴 인간들 안된다 암튼 사전 투표도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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