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 여겨…사법거래 의혹”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주었나…국민 앞에 밝혀야”
“거짓이라면 중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라면 사법농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6.1/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말했다.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그런데 어느날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라며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과 사법이 뒤에서 손을 잡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주었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라고 물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며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며 “법치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다.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