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본회의 소집…‘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검토

허위사실공표죄 대상 축소 법안도 처리 가능성
국힘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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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따. (공동취재) 2025.6.2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 5일 본회의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도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출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두 개정안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포되면 이 후보의 관련 재판은 처벌 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처리를 두고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재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 재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8일 이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문형배 이미선 전 헌재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