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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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밤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5.6.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할 예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장 의원의 법안에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 두 법안을 병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이 너무 부족해 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한다는 의심이 크고, 재판 지연 사례도 많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대법원 힘 빼기’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