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무위원 사표, 박성재 법무만 수리하고 나머지 반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05.02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교육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자신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위원들은 6·3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장관이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 의결 등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대통령이 현 장차관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류됐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직서 정도만 먼저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