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공론의 장 희망…국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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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6.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 지연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하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한 일종의 ‘대법원 힘 빼기’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