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관심·부주의로 인한 사고,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0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장마철을 앞두고 더는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임기 첫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안전·치안 관련 정부 부처와 각 시·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각각의 사고에 특정한 원인과 관리 소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재난·재해 대응 경험을 언급하며 “조금만 신경 쓰고 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원인이 파악되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이는 재해도,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번 상황 점검을 좀 해 보고,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허가 등 이권 관련 부서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고, 정작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부서엔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오늘 점검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