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대통령, 죄 없다면 재판 진행 선언하라”

“한 명의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대법원이 해석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제 84조를 들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래서 김 후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며 “또 이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권의 무능력’이라고 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 안보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는가 하면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