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예결위장 쟁탈전…추경안 처리 늦어질 수도

민주 “지난해 합의대로 내년까지 우리 몫”
국힘 “여야 바뀌었는데 그대로 가면 독재”
23일 추경안 송부…심사할 예결위 표류

크게보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국무총리 임명과 상임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2025.06.20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의 원 구성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예결위 구성도, 본회의 개최 시점도 불투명해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쳤으므로 내년까지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가장 곤혹스럽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에 줄 것이 없다”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입법을 막았듯이 이제 법사위로 입법을 막을 건데 어떻게 주느냐”고 했다.

크게보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5.06.20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 교체 불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합의를 방패 삼아 예결위, 기재위,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까지 4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국회를 정부 여당의 부속실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직만 야당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22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을 계기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건 포용과 협치를 위한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다만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