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익위, 비상계엄 비판한 공직자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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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에 저항한 권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에 저항한 권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한삼석 상임위원의 징계안 철회 요구안에 대해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내란을 비판했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고 중징계감이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유 권익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하고 중립적인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가장 중요한 독립기관의 수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옹호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유철환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와 호위대장 역할을 자처하며 기관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제라도 권익위가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다면 한 상임위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 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5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한 상임위원에게 출석해 진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