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덕근 등에 ‘계엄 해제때 한덕수 발언’ 캐물었다

‘계엄 국무회의’ 불참한 안덕근-유상임 소환
계엄 이튿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 상황 조사
계엄 몰랐다는 한덕수, 은폐 정황 있는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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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란특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여부를 따지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일 안 장관과 유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두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엔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계엄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새벽 2시 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엄 해제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그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말렸다”고 말해온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대조되는 내용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이 발견된 만큼 계엄 해제 회의에서 은폐를 당부하는 등의 발언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올 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1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 국무위원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었다”며 ‘두 사람이 계엄 해제 전 자신들이 관여한 정황 은폐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장관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 특검이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수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들부터 불러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내란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올 5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 셈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