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맛보기’ 李 발언에…주진우 “실수요자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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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실수요자 고통을 알기는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오늘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매운 맛보기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대출 제한에 걸려 계약했던 집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무주택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되며 기회를 날렸다”며 “강남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현금 부자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서울 강북 등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이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며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 급작스럽게 수요를 억제하면 부동산 거래량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매매가 줄면, 전세나 월세값이 들썩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