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캐나다처럼… ‘통상 기본틀’ 합의후 정상간 최종타결 구상

[한미 관세 협상] 한미 상호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
관세율 통보 땐 협상 더 어려워져
對美 투자 제안 등 큰 틀 합의 후, 추가협상 시간 벌어 정상회담 진행”
美요구 ‘국방비 증액’ 카드 꺼낼수도

트럼프 “관세 서한 아니면 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6일(현지 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관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는 9일에 서한이든 협상 타결(deal)이든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볼 것”이라며 8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전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모리스타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12∼15개국에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막판 협상에 나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 ‘프레임워크(기본 틀)’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 시점이나 미국산(産) 제품·서비스의 한국 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조선·에너지 협력 원칙 등을 담은 큰 틀의 합의로 관세 부과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이를 통해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한미 정상 간 담판으로 최종 타결을 이뤄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통상 프레임워크 합의 후 정상 담판 구상

여권 관계자는 “관세 유예 기한이 만료되는 8일까지 협상 기간 연장을 받아 내는 게 이번 정부 고위 당국자 연쇄 방미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한 우리의 제안들이 프레임워크에 담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6일 만나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포괄한 프레임워크 등을 제안하고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

앞서 미국과 가장 빠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뤄낸 영국은 지난달 8일 프레임워크 합의를 한 뒤 16일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지난달 16일 마크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 체결을 마무리한다고 합의하면서 이달 21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7일부터 순차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관세율 등이 포함된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되 발효는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서한을 받더라도 발효까지 3주 이상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관세율이 확정되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 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예단할 순 없다는 게 정부 내 기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협상이 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입장들이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어 고위급에서 인게이지(접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 실장은 7일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신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라도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협상 최종 타결은 결국 양 정상이 회동한 가운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국방비 증액 카드도 논의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협상을 총괄하는 여 본부장 이외에 안보 수장인 위 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한 것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등은 주권적 결정인 만큼 관세와는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과 안보 현안을 동시에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해 왔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들이 연관될 수도 있지만 쉽게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면서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상 협상과 함께 안보 문제를 논의할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선 위 실장이 한국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을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식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 제시한 안이 부족하다면 동맹 현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보-관세 문제 연계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협상에 필요한 카드는 다 써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