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VIP 격노설 관련 김태효 前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5.1.15.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8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어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 수사를 진행한다.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당시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전 차장 등 회의에 직접 참석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전날 진행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오전에 임 전 사단장 허위 보고 의혹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오후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며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있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수사 기록을 이첩받았느냐’는 물음엔 “이첩 요청을 전날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록 회수 관련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선 “박 대령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회수한 과정을 특검이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기록 회수 과정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 피의자 신분 전환이 예상되는 현직 관계자들에 대해선 “직무배제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