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 “이진숙 방통위장 국무회의 발언 자격 없다”

‘국무회의서 개인 정치’ 李대통령 질책에
이진숙 “소관업무 설명은 권리이자 의무” 반박
강유정 “국무회의 참석 배제도 고려” 재반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5.7.7/뉴스1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이날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뒤에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글에서 “자기 정치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전체회의 발언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무회의 말미에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의식한 듯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 뿐이다.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지만 7월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이 재가되면서 1인 위원회가 됐다.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9/뉴스1

이러한 이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은 논의 중”이라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도 검토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 조차도 없다. 그런데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이 있지만 발언권은 주재하는 대통령이 부여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모든 발언권을 허용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돼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