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난제 던진 트럼프…李정부 실용외교 시험대 올랐다

트럼프, 관세 서한 이어 방위비로 압박 이어가
韓, 3주내 결과 도출할 협상 카드 마땅치 않아
조선-LNG 협력은 기업 이익도 얽혀 첩첩산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서는 이재명 정부가 첫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협상 시한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이 좌우되는 만큼 양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는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에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연달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정치·안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를 한국 정부에 던져 무역 협상을 미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美 관세부과 코앞…외교 역량 총동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부터 관세 납부가 시작된다”며 “더는 시한이 더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월 1일 전까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국도 남은 3주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더욱이 이번 한미 간 무역 협상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사실상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다. ‘국익 중심·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매듭을 풀지 못하면 임기 초 자칫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협상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한미 조선 및 방산 협력 등 기존에 거론된 한미 협력 분야는 남은 3주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조선업 관계자는 “한미 조선 협력이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려면 너무 많은 산을 건너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구체화하려면 기업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무역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돼도 한국이 제시할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다면 오히려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3주 안에 만나는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을뿐더러 협상 타결 전 회담을 갖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실무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정상회담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