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아…검사가 신청하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온 답변이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했다”며 “지금은 공직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를 맞아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이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만든다는데 헌법과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된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이와 관련한 인사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균택 의원은 “윤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내란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진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