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대법 李파기환송 속도 이례적…尹 구속취소, 실무와 달라”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선 답변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오 후보자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과정을 두고는 실무와 다르다며 기본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맞느냐’는 질의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고 재차 질의가 들어왔고 오 후보자는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