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등 공직문화 개선할 것…직권남용 수사 신중해야”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등 100일 이내에 (공직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당직제도 역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다만 공무원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봉욱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간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해석된 바 있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가 많은 공무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판례를 검토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국회 등과 함께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