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수부 부산 신속 이전…해사법원·동남권투자은행 설립도”

부산 타운홀미팅…“균형발전, 시혜 차원이 아닌 국가생존 전략”
“지방 균형 맞추는 수준 아닌 지방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부의 시혜·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1극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폈던 게 사실”이라며 “한때는 꽤 유용한 성장·발전 전략이었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했다. 그 속에서 민주화까지 이뤄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전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좀 어처구니없는 일로 훼손되긴 했지만”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위상은 신속하게 회복이 돼 여전히 유지되고 있긴 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정부는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정부는 이전과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해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아마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 뭔지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의 부산 집중 이전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공기업, 산하 기관, 출자·출연 기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사법원, 동남권투자은행 설립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