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전역신청 올해 역대 최대…“이대로면 조직 붕괴”

상반기 2869명 ‘희망 전역’ 신청…4년새 2배로
일선 부대 운영 핵심인 부사관-위관급이 86%
“경찰-소방보다 처우 낮고 軍 위상 떨어진 탓”

강원 고성·속초·양양 일대에서 진행한 육군 제22보병사단 혹한기 전술훈련 모습. 뉴스1

올해 전반기 희망 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 전역률이 해가 갈수록 늘면서 군 조직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 전역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정년남은 군 간부 전역 신청, 4년전보다 2.1배 ↑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는 올 전반기 2869명으로 4년 전인 2021년 전반기 1351명 보다 약 2.1배 늘어났다.

희망 전역 신청 간부 수는 전반기 기준으로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2025년 전역 희망 인원 86% 부사관, 위관장교…야전부대 핵심인력

특히 올해 희망 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야전부대 핵심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계층의 군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휴직 군간부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는 올해 상반기 3884명에 달했다. 휴직 간부 대체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병사 복무여건은 개선…“군 간부는 소방·경찰보다 못해”

이같은 군간부 이탈 현상 가속화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위상 문제와 함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개선된 반면 군 간부들은 소방이나 경찰 등 유사 직군에 비해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군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군 간부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 유용원 “간부 전역은 야전부대 핵심인력 이탈…군 조직 붕괴로 이어져”

유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초급간부와 중견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인력”이라며 “이들의 군 이탈 가속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나 대선 국면 등을 거치며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