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 과하게 할것…공무원 바뀌는데 한 2년 걸려”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적극 행정 강조
“난 젊은 감각 잃지 않으려 댓글 열심히 읽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3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제가 신상필벌(信賞必罰·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을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모든 예산과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우리 헌법에, 온갖 지침·방침·지시 사항에 다 써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어 “내 마음대로란 생각을 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부정부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공동체 대한민국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제 경험으로 보면 잘 은폐가 안 된다. 그 소문이 다 난다”며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부인도 모르게 해야 해’라는 꼬리가 붙어 온 동네에 다 퍼져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31.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제 경험으로 성남시 공무원이 바뀌는 데에 한 2년 걸리는 것 같더라”며 공무원 사회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를 한 서너 번 하니까 방향이 쫙 잡혀서 한 2년 지나니까 진짜 성과가 나더라”며 “공무원들은 진짜 열심히 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렇게 변하더라. 저는 이게 조직이 크든 작든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정해진 것만 무리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데 진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맞다. 제일 많이 안다”면서도 “문제는 거의 다 과거라는 것이다. 현재 또는 예측해야 될 미래에 관한 지식, 현실 이런 것은 고위로 올라갈수록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젊은 감각,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웬만하면 다 읽어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중앙 사람이야’, ‘내가 주야’,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행정편의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로 카드 색상에 차이를 둬 수령자의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람은 지원 받는 사람입니다’ 벌겋게 표시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 이런 걸 낙인이라고 한다”며 “행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도 만들고 집행하면 진짜 칭찬을 받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측근이자 ‘성남 라인’인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 당시) 결식아동카드란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그걸 제가 김 보좌관이 지적해서 고쳤다. (결식아동카드를) 일반 신용카드랑 똑같이 만들어서 줬다”며 “(지급 대상자가) 너무 좋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뭔가를 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공급자의 입장”이라며 “우리의 것을 준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생각을 진짜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31. 뉴시스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고 한다)”며 “불안해서 지시를,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