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토킹 신고했는데 조치 없어 피살, 뼈아프게 자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던 걸 보고 놀랐다”며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텐데 세 번 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 사망,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28일 울산에서는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