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 받는 현실, 근본 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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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진단하고 대책을 토론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최근 관심사에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가 왜 극복되지 않는가, 이 부분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연결된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점검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두고 토론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의 변화가 어떤 방식 이뤄질지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면서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