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한규 “세제개편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주식투자자 실망”
정책위 “의견 종합해 A·B안 지도부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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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미래 Phycial AI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07.3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세금이 얼마인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대폭 하락한 데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였다”고 했다.

앞서 이달 2일에도 김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큰 악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세금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적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의장은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 뒤 당 지도부에 A안과 B안을 정해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