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독립운동했나…대선 보은 사면 중단하라” 야권 포문

조국, 최강욱 등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에 반발
국힘 “대선때 조국당 후보 안 내고 도운 것 보답”
개혁신당 “공정 무너뜨린 자녀입시 비리 구해주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8/뉴스1

국민의힘 등 야권은 8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며 “사모펀드 투자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 전 대표의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다.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서 특사일 뿐”이라며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8/뉴스1

박형수 의원은 4분가량의 모두발언 내내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정권 초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서둘러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사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나,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친명무죄이냐”고 올렸다. 이어 “입시 비리의 끝판 조국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며 “공범들까지 사면하겠다는 태도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첫 사면을 앞두고 조국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정농단도 아니고, 정치적 보복도 아닌 자녀 입시비리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정이 무너졌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 사면 건의서는 내려놓고, 그날의 취임사부터 다시 읽으시라”며 “취임사에 적었던 ‘통합’은 어디로 갔느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말은 잊으셨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4.12.16. 뉴시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이번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가석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전까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