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성근 이첩 논란’ 당시 尹측근 변호사와 軍검찰단장 통화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 김동혁 단장
채상병 특검, 2023년 8월 통신 내역 확보
당시 ‘임성근 경찰 이첩’ 軍검찰단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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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고석 변호사와 수사 외압을 주도한 것으로 꼽히는 김동혁 검찰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외압’ 국면에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격노를 넘어 수사 외압 과정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13일과 14일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전화 통화를 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특히 13일과 1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러나 김 단장이 이끌던 군 검찰단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 검찰단의 의견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이 고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측근으로 불린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고석·김동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개입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셈이다.

특검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의 통화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음 단계는 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국면뿐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외압 국면에서도 여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임 전 사단장 이첩 사건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 3일, 고 변호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바 있다. 이들이 사건 수습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또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 고 변호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고, 이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한 뒤 지난달 18일 고 변호사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전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고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채 상병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취재와 관련해) 할 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