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동맹 현대화’ 포함 추진

美, ‘中견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 요구
韓, 원치 않는 분쟁 피할 장치 협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한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국방비 지출 증액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되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에 대해선 한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동맹 현대화의 기본 원칙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변화된 동북아 안보 현실을 감안해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숫자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가 온다면(배치된다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