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8·15독트린 폐기…남북 신뢰회복 추진”

“평화 공존 대북정책 기조 분명히 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관계자들이 광복 80주년 기념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광복절 저녁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으로 주권을 되찾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 80년을 기념하는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한다. 2025.08.14. [서울=뉴시스]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이 폐기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광복 80주년 경축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8·15독트린을 폐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면서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8·15 독트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남북 통일 구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통일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주민 정보접근권과 인권을 강조했다. 이를 둘러싸고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해 북한과 긴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적대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사흘이 지난 현재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은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반응해 왔다”며 “다만, 이틀 뒤에 반응한 것부터 최장 12일 뒤에 반응한 것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