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감한 쟁점, 졸속 안되게 공론화 거쳐야” 법무장관에 주문

‘검찰-사법개혁’ 與속도전에 우려
사개특위,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되
전원합의체 2개로 쪼개 운영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8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등을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공론화 과정을 당부하면서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검찰 조직 개혁 문제를 넘어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이고 큰 폭의 개혁”이라며 “파급 효과와 부작용까지 심사숙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당에선 과하게 검찰개혁을 안 따라가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젠 천천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개특위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2개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혜련 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전합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합을 (각각) 15명씩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재판기구인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사건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합의해 결론을 낸다. 하지만 대법관이 30명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합의가 더 어려워져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