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 UFS 시작날 “기존 남북합의중 가능한 것 이행 준비를”

국무회의서 또 대북 유화책 꺼내
“北공격 의도 없는 방어적 성격” 강조
개성공단 재가동-개별관광 허용 등, 경제적 조치도 함께 검토 나서
통일부 “尹정부 8·15독트린 폐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미 덕워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앤디 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왼쪽)을 접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이날 북한을 향해 또다시 선제적 유화 조치에 나선 것. 이를 두고 미국, 러시아 간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작은 실천 쌓이면 상호 신뢰 회복”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신 해소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작된 한미 을지연습을 두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됐다가 2023년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를 토대로 당장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설립 추진,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경제적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선제적 대북 조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갈지 외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통일부 “尹정부 ‘8·15 독트린’ 폐기”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8·15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며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독트린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8·15 독트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독트린에 대해 “북한 붕괴론이자 흡수통일론”이라며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하고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했다.